"혁신으로 한국을 추월한 대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여름 밤의 꿈이었던가? 민생지원금 지급으로 7월 반짝 증가했던 소비가 8월에 급감했다. 통계청 ‘8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소매 판매가 7월에는 전월 대비 2.7% 증가했다가 8월에는 2.4% 감소했다. 민생지원금 효과가 일회성에 불과했다는 결론이 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지원금이 소비 회복에 이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준다고 확신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다.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라며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편성해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었다.

현금 퍼주기로는 ‘소비 증가 → 생산 증가 → 고용‧소득 증가 → 소비 증가’라는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 궤를 같이하는 ‘쿠폰 주도 성장’으로는 깊은 저성장의 늪을 헤쳐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로써 주류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기본소득 형태의 현금 지급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부채만 늘린다’는 경고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대만 경제의 최근 성과를 보면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어리석은 경제 정책을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수요 측면에 매달린 한국과는 달리, 대만은 공급 측면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인 TSMC가 이끄는 대만 경제는 인공지능(AI) 반도체에서의 기술혁신이 성장을 견인했다. 이는 성장률 결과로 나타났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9월 30일 발표한 ‘아시아 경제 전망’에서 대만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4월)에서 5.1%로 높였다. 한국은 4월과 동일한 0.8%로 예상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시행한 소비 쿠폰은 효과는 없고 예산만 낭비했다"며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뿌려진 소비 쿠폰은 현금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려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혁신으로 한국을 추월한 대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수요 측면만을 강조하는 케인즈 경제학에 경도된 현재의 경제 정책을 버리고,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의 주류 경제학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